공무원 겸직 및 투잡, 징계 위험은? | 겸직 허용 범위, 징계 사례, 주의 사항 완벽 정리

이온수같은여자 발행일 : 2024-06-21

공무원 겸직 및 투잡, 징계 위험은?
| 겸직 허용 범위, 징계 사례, 주의 사항 완벽 정리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기개발의 필요성으로 겸직이나 투잡을 고려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겸직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잘못된 겸직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겸직의 허용 범위, 징계 사례,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징계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겸직으로 인정되고 어떤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공무원 겸직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겸직, 투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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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겸직, 허용되는 일과 금지되는 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으로,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겸직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겸직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공무원 겸직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 겸직은 크게 허용되는 겸직과 금지되는 겸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겸직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겸직 신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금지되는 겸직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겸직 규정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업무, 영리 목적의 업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 위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겸직 허용 여부는 공무원의 직급, 소속 기관, 담당 업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겸직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부업 (예: 학원 강사, 서적 저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영리 목적의 업무 (예: 주식 투자, 부동산 임대)

금지되는 겸직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 (예: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업무 (예: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겸직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직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겸직 신고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등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경고,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겸직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겸직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무원 겸직은 여러 규정과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인사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겸직으로 인한 징계는 공무원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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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으로 인한 징계 사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공무원의 겸직은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겸직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겸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공무원이 겸직을 고려할 때는 징계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겸직으로 인한 징계 사례를 통해 공무원 겸직의 허용 범위와 징계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사례	직책	겸직 내용	징계 종류	징계 이유
A 사례	주무관	퇴근 후 학원 강사	경고	강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B 사례	계장	주말에 개인 사업 운영	정직	사업 운영으로 인해 직무에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됨.
C 사례	팀장	퇴근 후 부동산 중개업	파면	업무 시간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됨.
D 사례	과장	주말에 유튜브 채널 운영	감봉	유튜브 채널 내용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 사례	서기관	퇴직 후 특정 기업 고문	해임	퇴직 후에도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함.

위 사례들은 겸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겸직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겸직으로 인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겸직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와의 관련성,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 공무원의 품위 유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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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겸직, 꼼꼼히 따져봐야 할 주의 사항

“공무원은 공무에 전념하여 국민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겸직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공무원 윤리 강령

공무원의 겸직은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겸직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겸직
직무 관련성
공무 수행 지장

“겸직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겸직은 공무원 겸직 허가 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으려면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겸직 내용과 시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을 통해 얻은 수입은 공무원 봉급과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겸직을 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직무 수행 지장
수입 신고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공무원 헌장

공무원의 겸직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겸직을 통해 얻은 수입이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공무원의 도덕성을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겸직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우선시켜야 합니다.

청렴성
공정성
국민 신뢰

“공무원의 겸직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이 허가 없이 겸직을 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준은 겸직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파면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으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겸직 위반
형사 처벌

“투잡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무원은 공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투잡을 하려는 경우, 공무원 겸직 허가 제도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잡을 통해 얻는 수입은 공무원 봉급과 분리하여 신고해야 하며, 투잡으로 인해 공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잡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투잡
겸직 허가
직무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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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겸직 신고 의무와 절차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겸직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야 하며, 신고 없이 겸직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겸직의 내용, 겸직 날짜, 겸직으로 얻는 수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1 겸직 신고 서류

겸직 신고 시에는 겸직 신고서와 함께 겸직하려는 업체 또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겸직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겸직을 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겸직 신고 방법

겸직 신고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겸직 신고 시스템 이용 공지 등을 참고하거나 소속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2, 겸직 허용 범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목적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분야의 겸직은 허용될 수 있으며,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전 직무와 관련된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 허용 여부는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겸직을 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1 겸직 금지 업종

공무원은 공무와 관련된 영리 목적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겸직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부동산, 주식, 금융투자, 건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2 겸직 신고 기준

겸직 신고 기준은 공무원 징계 규정 및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직하는 업체 또는 기관의 업종, 겸직으로 얻는 수입, 겸직으로 인한 시간 분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겸직 징계 사례

공무원은 겸직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경고,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종류가 있으며, 징계 수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 고의성,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겸직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겸직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1 징계 사례

최근 겸직으로 인한 징계 사례로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겸직한 공무원의 직무 유기, 주식 투자로 인한 이해충돌, 겸직 사실 은폐 등이 있습니다. 징계는 겸직 행위의 정도, 고의성,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2 징계 관련 주의 사항

공무원은 겸직을 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겸직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버튼 설명 및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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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으로 인한 봉급 및 연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공무원 겸직, 허용되는 일과 금지되는 일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 공무원 겸직 허용 범위는 공무원 겸직 허용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대상은 공무원 직무와 직접 관련된 영리 행위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학원 강의는 겸직 금지 대상이지만, 퇴근 후 개인 블로그 운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겸직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 공무원 겸직 허가를 위해서는 직무와의 관련성, 시간적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겸직으로 인한 징계 사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거나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원 홍보를 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파면된 사례도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한 징계는 경고, 감봉, 파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겸직을 할 경우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겸직, 꼼꼼히 따져봐야 할 주의 사항

- 겸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겸직하려는 업무 내용, 시간적 여유,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겸직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겸직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즉시 겸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겸직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무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겸직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겸직 신고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겸직 신고서에는 겸직하려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겸직 신고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겸직 신고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겸직으로 인한 봉급 및 연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겸직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공무원 봉급과 연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많을 경우, 공무원 봉급이 줄어들거나 연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무원 봉급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기 전에 봉급과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